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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진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4조 제1항 [별표 1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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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누13135·대전고등법원·2017-03-23·2심
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지은 건축주에게 관할 지자체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자, 건축주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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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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